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한

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42	제출년월일 : 2022년 9월 30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 이유

〇 담보능력 부족 서대문구 소재 저신용 중소상공인들에게‘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’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〇 출연대상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〇 출연근거
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- 서울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특별보증지원)

〇 출연내용

-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시중은행참여 유도로 출연예산 절감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협력은행 대출 실행

- 융자금액 : 업체당 5천만원 한도(무담보)

〇 출연금액 : 금 300,000천원(중소기업육성기금 : 일반회계 전입금)

〇 출연시기 : 2023년 하반기

3. 출연 필요성

〇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운용 위기 구제책 유지 필요

〇 시중금리 인상 및 금융기관 여신평가 미달 사유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정상화 유도

< 특별보증 지원실적 >

(단위: 천원, 8월말 기준)

	서대문구 특별보증
출연시기	2021.3.	2022.8.
보증규모	129억 6천만원	146억 4천만원
대출한도	5천만원	5천만원
이자율	2~2.5%	3~4%
자금소진	2022.7.	2023. 상반기
실적	439건 / 12,960,000천원	35건 / 1,180,000천원

※ 보증수요 추이를 고려할 때, 2023년 상반기 자금소진 추정

- 2022년 연말 보증실적 추정 : 9,440백만원(보증규모 64% 소진)

4. 참고 사항

〇 2023년 특별신용보증 개요

- 보증규모 : 146억(12.2억*12배)

- 출연규모 : 12.2억원(서대문구 - 은행연계 출연)

※ 서대문구(3억) + 우리은행(5.2억) + 신한은행(2억) + 하나은행(2억)

- 보증대상 : 서대문구 관내 중소상공인의 운영자금

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
- 보증료율 : 0.8% (보증비율 100%)

- 대출금리 : 2 ~ 4%(신용심사에 의한 차등부여)

- 상환조건 :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

- 대출기관 : 서대문소재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
〇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특별보증 지원)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(기금의 용도)

관련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(개정 2014.5.28.)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  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(신설 2014.5.28.)

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   한다.(개정 2014.5.28.)

□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3. 기업의 출연금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(특별보증 지원)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    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    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.

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할 수 있다.